오늘은 제도가 먼저 움직인 날들의 기록입니다. 한국에서는 법 하나가 시행 100일 만에 시장의 주인이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프랑스에서는 요양시설의 인력과 이직 숫자가 이번 주부터 전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규칙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유리해지는 쪽은 누구일까요?

1. 통합돌봄지원법 100일, 재가시장의 주인이 바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료·요양·돌봄을 원스톱으로 잇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올해 3월 시행됐고, 시행 직후 100일 만에 신청·접수자 4만6000명, 실수급자 3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달 27일 낸 '시니어케어 관련 규제 변화와 전망' 보고서는 이 법제화를 계기로 시장 주도권이 바뀔 것으로 봤는데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개인 설립 비중이 87.7%(2024년)에 이르는데, 통합재가기관이 도입되면 팀 단위 전문인력 운용과 복합 서비스 제공이 필수가 되면서 단일 서비스에 의존해 온 영세 개인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토지·건물 소유규제와 부수업무 허가 여건을 갖춘 보험사를 중심으로 법인 사업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는 지난 3월 경기 고양에 연면적 8476㎡·150명 규모 요양시설을 착공해 2027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자회사를 통해 시니어하우징 운영법인 현대HXP를 세웠습니다. 보고서를 쓴 이령화 연구위원은 금융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이자 입소 자금 유동화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제공자"로서 역할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습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2026-08-10

2. KB는 강남권에 세 번째 요양시설을 짓습니다

KB라이프의 요양사업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2028년 서울 송파구에 도심형 요양시설 '북위례빌리지'를 엽니다. 여섯 번째 도심형 요양시설로, 최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3월 위례빌리지, 2021년 5월 서초빌리지에 이어 서울 강남권 세 번째 시설입니다.

KB라이프는 2023년 10월 KB손해보험으로부터 KB골든라이프케어 지분 100%를 인수한 뒤 수도권 확충에 집중해 왔는데요. 지난해 5월 은평, 9월 광교, 11월 강동을 열어 현재 도심형 요양시설 5곳을 운영 중이고, 2023년 12월에는 첫 임대형 실버타운 '평창카운티'를 열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심형 요양시설·실버타운 3대 요양시설을 모두 갖춘 보험사는 KB라이프가 유일합니다.

2019년 첫 위례빌리지에서 2028년 북위례빌리지에 이르는 사이, 인수 이후 들어간 추가 출자는 총 900억 원(2023년 10월 400억 원, 지난해 5월 500억 원)입니다. 그사이 지난해 11월에는 입소자 관리 계획 수립부터 실행·기록·점검을 하나로 잇는 '통합케어시스템'을 도입했고, 올해 3월 삼성전자와 IoT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모델 공동 개발 협약을,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요양업계 1위 솜포케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출처: FETV · 2026-08-10

3. 프랑스는 요양시설의 이직률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요양시설 EHPAD가 앞으로 매년 세 가지 지표를 전국자립연대금고(CNSA)에 제출하고, CNSA가 이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8월 9일 관보에 실린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은 게재 다음 날인 8월 1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의료·준의료·사회교육 인력의 입소자 대비 인력배치율, 직원 결근율, 직원 이직률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시설이 제출하던 정보에 이 세 항목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족들이 요양시설의 질을 평가할 기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이 조치는 2024년 4월 8일 제정된 '잘 나이 들기' 법의 시행 규정으로, 법이 만들어진 지 2년여 만에 실제 공개 의무로 내려온 셈입니다.

출처: franceinfo · 2026-08-09

4. 뉴저지는 '앱으로 부르는 차'를 고령자 교통 예산 항목에 넣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미키 셰릴 주지사가 고령자와 장애인의 마이크로트랜짓 이용을 넓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마이크로트랜짓은 휴대폰으로 호출해 직장·학교·병원에 가거나 기존 대중교통과 연결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이 법은 NJ 트랜짓의 기존 접근성 프로그램에 마이크로트랜짓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6월 말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돈이 나오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법에 따라 카운티는 주(州)의 고령자·장애인 교통지원 기금에서 마이크로트랜짓 운영 재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올해 이 기금 규모는 약 5600만 달러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패세익 카운티는 Via를 통해 패세익과 클리프턴에서 1.90달러 요금의 마이크로트랜짓을 운영하고, 트렌턴에서는 2달러짜리 'GoTrenton'이 다니고 있습니다.

출처: New Jersey Monitor · 2026-08-10